정치
진보 성향
4주택자던 한성숙 총리 후보자 ‘1주택자’ 됐다···삼청동 주택 빼고 모두 처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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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정책 효과를 놓고 진영별 대립이 드러났다. 야당과 보수진영은 과세 강화만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 확대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여당 진영은 투기 수익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 주택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인한 전·월세 불안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며, 세금을 통한 가격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임대주택 세제 변경이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수 성향: 공급 확대 없이 세금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우선적 정책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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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 잠실 아파트 매각보유 중이던 주택 2채도 추가로 처분한 “정부 부동산 정책 선도적으로 이행”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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