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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 즉시항고, 회생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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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을 두고 "회생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법원의 전향적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 임금,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회생 절차 개시 후 대형 제조사 및 납품업체들의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 와 농·축·수산물 거래 정상화와 생산자 보호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하다"며 "오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간담회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홈플러스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한편 외교부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는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채용취소만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며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두 기관에 걸쳐 특헤채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부 실무자 징계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용절차가 왜곡된 경위,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끝까지 규명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남은 의혹을 철저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헤채용 의혹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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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대립

48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항
  •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비협조를 선언하며 여당의 정족수 부족 가능성 제기
  • 보수진영이 경찰의 48시간 긴급 구금권 신설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 안정성 우려

관련 개체

Lee Jun-seokOh Se-hoon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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