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닥치고 대출’ 필요…공급한들 대출 없으면 못 사”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공공보증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매매·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수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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