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세계일보

ONP 요약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의 법정기한이 29일로 일주일 남았다. 노동계가 16.3% 인상(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상황 악화를 호소하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고,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 성향: 노동계와 경영계, 자영업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심의 과정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자영업자의 극심한 경영난과 일부의 폐업 우려를 강조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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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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