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건강도 좋지 않아 사의"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부정적 검찰개혁을 비판한다.
중도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의가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the300]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새 술, 새 부대에 담아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무부장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이제 오는 10월2일에 출범만 하면 된다"며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나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를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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