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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ONP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모스탄이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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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모스탄 출국정지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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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법원은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 모스탄의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관련 개체

Lee Jae-myungUnited StatesDemocratic Party of KoreaDonald TrumpJung Cheong-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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