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기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이날 법원이 판단한 탄 전 교수 출국정지 처분은 총 2건이다.

이 중 지난 7월1일자로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