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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檢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존치법도 포함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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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檢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존치법도 포함해 논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the300]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번 주는 오늘 포함 2~3번 소위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큰일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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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102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정치쇼] 박지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보완수사권 완전폐지해야, 검찰 언론플레이 중"
  • 장동혁, 부산서 청년 만나 "선거 카르텔 해체하려면 국민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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