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금투세·코인세…해묵은 세제 '교통정리' 나서나

[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③ 해묵은 세제 논의도 본격화 6·3 지방선거를 끝낸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성 정책의 유인이 줄어든 만큼, 이 시기는 구조개혁과 미뤄온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기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해관계의 큰 영향을 받는 주요 세제 개편 논의도 변곡점을 맞게 된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 상속세 공제 개편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