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 이제는 정책의 시간…구조개혁 과제 띄운다

[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① 6·3 지방선거를 끝낸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성 정책의 유인이 줄어든 만큼, 이 시기는 구조개혁과 미뤄온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기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