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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원재]교권침해 상담 폭증

동아일보
[횡설수설/장원재]교권침해 상담 폭증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한숨은 여전하다.

반복적 신고와 민원이 교사와 학교를 옥죄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최근만 해도 2024, 2025년 교사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초등학생 학부모와 2년 동안 한 학교에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고등학생 학부모가 언론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신고나 민원 내용을 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다” “자는 학생을 깨웠다” 등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게 상당수다.

한 중학교에선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쳐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도 있었다.

일상적 교육까지 문제 삼는 일이 잦아지면서 교권 침해 상담을 위해 교육청 문을 두드리는 교사도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만7966건으로, 5년 사이 4배가 됐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부모 신고와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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