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언론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