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참가 접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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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50만명 피해)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도의 해킹 기법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미비와 인증토큰 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대규모 무단 수집한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다.
진보 성향: 과징금과 피해자 배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쿠팡의 법적 대응을 거둘 것과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 기본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이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보수 성향: 과징금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위험성을 강조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분쟁조정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고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의 절차를 지난 2월 9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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