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전세 사라져 가는데 공백 메울 정책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0%였다.

월세 비중은 2023년 57.2%, 2024년 60.8%, 2025년 63.6%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서울에서 78.7%에 이르고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87.8%에 이른다.

전세는 말 그대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사실 ‘전세의 월세화’는 금융위기로 저금리가 유지되고, 전세난이 심각했던 2000년대 말부터 20년 가까이 진행돼 온 현상이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전세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대출한도 완화와 저리의 정책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당시에는 전셋값 중 모자란 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셋값과 집값 오름세에 따라 어느새 전셋값의 대부분을 한도까지 대출받는 것이 당연해졌다.

대출 규모가 커지며 전세대출이 세입자를 경유해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졌는데도 금융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