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한눈에 조회, 콘서트 시야제한석 미리 알린다

이르면 9월 다양한 구독서비스 이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내년부터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을 예매할 때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구독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활용해 이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이용한 정기구독 관리서비스가 9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의 이른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시정명령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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