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중도 성향
"신고하면 쫓겨날라"…익명 보장에도 입 닫는 이주노동자, 신뢰가 관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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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를 강화했지만 미등록(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강제추방 유예 등 구제책까지 약속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체류 불안을 걷어내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정부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포털 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다국어 설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선뜻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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