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동승자 거짓말 안 말린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 유죄"
AI Summary
A prison correctional officer in southern Korea was arrested after receiving approximately 30 million won from inmates in exchange for promises to facilitate parole and provide favorable treatment. The officer, holding a supervisory position at the facility, had engaged in this scheme with multiple inmates beginning in 2024. A court approved the arrest warrant after determining the offense was serious with significant risk of evidence tampering.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건에서, 동승자의 거짓말을 방관하기만 한 진범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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