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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동승자의 '허위자백' 방조…대법 전합 "처벌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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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동승자의 '허위자백' 방조…대법 전합 "처벌 가능"

AI Summary

A prison correctional officer in southern Korea was arrested after receiving approximately 30 million won from inmates in exchange for promises to facilitate parole and provide favorable treatment. The officer, holding a supervisory position at the facility, had engaged in this scheme with multiple inmates beginning in 2024. A court approved the arrest warrant after determining the offense was serious with significant risk of evidence tamperin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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