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례권 달라"... 돌봄시민의회가 요구한 세가지 권한

"지역 돌봄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같은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험은 거의 없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진짜 우리의 돌봄을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돌봄당사자 시민)

시민들이 단순히 돌봄 정책의 '수혜자'나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돌봄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4일 오후 대전 커먼즈필드에서 열린 대전시민의회포럼, 네트워크RE,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시민의회전국포럼이 공동 주최한 '돌봄시민의회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대전 시민 60여 명이 참여했다. 돌봄당사자와 가족돌봄청년, 요양보호사·돌봄교사 등 최일선의 돌봄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전·현직 지방의원, 공무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그야말로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무작위추첨 원리와 숙의민주주의로 그리는 돌봄의 미래'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시민들이 직접 '돌봄시민의회'라는 제도의 규칙과 경로를 스스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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