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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성립”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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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기아자동차가 아시아자동차 시절부터 제조해온 그랜버드 대형 버스의 생산을 1~2년 내 중단하기로 17일 공식화했다.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시장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대형 버스 생산을 현대차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종업원 고용 안정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내가 운전했다고 해줄게” 제안에사고 낸 전직 경찰관, 자리 바꿔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판결 확정일러스트 | NEWS IMAGE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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