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노란봉투법, 1~2년 지나면 정착될 것…지침, 약하지 않아"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the3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 "1~2년이 지나면 (법이) 정착되면서 좋은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는 생각이 든다.
(해석)지침을 어떻게 만들어갈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 우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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