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스타링크 개방…유사시 중국의 통신 차단 대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이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인 스타링크에 문을 열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사태시 통신 두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대만의 통신법 개정으로 외국 위성 인터넷 기업의 진출 장벽이 제거됐으며 이는 전쟁 중 통신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 본토와의 분쟁으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될 경우 군사 및 민간 통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입법원은 21일 위성 통신 사업자에게 외국인 소유 제한 및 대만인 회장 선임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통신 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안보 및 공익 심사를 거치는 것을 면제하는 이러한 조치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자회사 스타링크가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아왔던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타이베이 소재 군사 싱크탱크 전략예측협회의 치에청 연구원은 “대만은 이미 영국의 원 웹(OneWeb)과 협력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시 중 핵심 군사 및 일부 정부 기관 통신을 지원하는 데에만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사용자들을 위한 백업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우며 대만 내외부의 광범위한 통신을 유지하거나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한 민간 연결성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링크는 저궤도에 매우 많은 위성을 보유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대만의 저궤도 위성 통신 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치에 연구원은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러시아의 전자 교란에 적응하는 능력 등 가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치에 연구원은 “대만군이 분쟁으로 현지 지상 기지국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스타링크를 이용해 해외 파트너와 통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스타링크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군용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어서 대만군과 미군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만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 여부는 머스크가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밝힌 바 있는 등 중국 당국을 자극할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치에 연구원은 말했다.

또한 린이칭 대만 디지털부 장관은 스타링크가 대만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인구의 99% 이상이 4G 및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린 장관은 “이는 스타링크의 상업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가들과 입법회 의원들 중에는 대만이 외국 상업 운영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도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집권 민진당 천쑤웨 의원은 4월 “머스크는 중국에 상당한 사업적 이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본토와 긴밀한 상업적 관계를 가진 기업에 핵심 인프라를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천 의원은 “대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통신 사업자가 외국 정부의 압력이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만 위안즈(元智)대학교의 예즈량 부교수도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가 대만의 디지털 회복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해외 사업자의 상업적 또는 지정학적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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