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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전대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김민석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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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전대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김민석

AI 통합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며,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여야는 선관위의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원포인트 개헌, 감사위 설치,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직원 처우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처우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보수 성향: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장 상임제, 투표관리법 제정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투표제 개선 등 절차상 개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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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대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김민석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사실상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은 총리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면서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는데,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은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을 주기를,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며 "저도 정치검찰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검찰을 응원할) 이유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반박하고 전대 쟁점을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권에 대해 꿈조차 꾸지 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도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이라고 썼다. 이 글에는 30분 만에 '1번' 댓글 500여 개가 달렸다.

여당 내부에서는 정청래의 메시지를 전당대회 연임 도전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정청래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출마 준비는 끝났다. 날짜 택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예정일인 24일 전후로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이 대통령과 비공개 관저 만찬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송영길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송영길이 대통령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않겠냐. 출마를 해도 김민석 총리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며 "그래서 송영길의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송영길 측은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화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송영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었다며 정청래의 전대 불출마를 압박했다. 정청래의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정청래 사퇴론'에 대해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2. '학부모 민원' 걱정에 못 보여주는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가 평일 오전 수업 시간대에 연달아 열리면서 전국의 고등학교들이 '시청 허용이냐 수업이냐'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이 25일 오전 10시로 다가오면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이 '시청 금지령'을 내린 학교가 늘고 있다. 대회가 기말고사(보통 7월 첫째 주 전후)를 앞두고 치러지는 탓에 입시 부담이 큰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민원을 의식해야 한다. 최근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경기를 틀어준 교사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 시흥의 고등학교 교사 최아무개 씨(40)는 12일 체코전 때 진도를 최대한 빨리 마친 뒤 학생들에게 경기를 보여줬다. 최씨는 한국일보에 "안 보여주면 민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기말고사 진도는 또 나가야 했다"며 "애들이 행복해하니 잘 보여줬다 싶으면서도 교감 선생님이 그 시간에 복도를 순회 지도 하시길래 신경은 쓰이더라"고 말했다. 최씨는 "옆 동네 고등학교는 교감이 경기 전날 교사들에게 '월드컵을 보여주지 말라'는 단체 문자를 보냈다더라"고 전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사들이 민원에 대비해 체육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동아리 시간으로 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재를 받는 등 과도한 행정 절차를 거쳐 경기 시청을 하는 곳도 있다"며 "민원에 의해 교사의 수업 자율권이 위축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3. 오후 3시 문닫고 역사교육 실시한 스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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