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식·돌봄 인건비 6조원 넘을 듯…"교부금 축소하면 교육활동 위축"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 5.7조 집계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근 4년 새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정책 확대와 신설 학교 증가로 관련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정비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깎을 방안은 없어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5조74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566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7.9% 늘어나는데 그쳐, 교육교부금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2%로 늘어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