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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법 개정' 예고…"엉터리 필버, 본회의장 비우는 일 원천봉쇄"

머니투데이
한병도 '국회법 개정' 예고…"엉터리 필버, 본회의장 비우는 일 원천봉쇄"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 연장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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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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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항
  •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비협조를 선언하며 여당의 정족수 부족 가능성 제기
  • 보수진영이 경찰의 48시간 긴급 구금권 신설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 안정성 우려

관련 개체

Lee Jun-seokOh Se-hoon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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