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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병호 구속, 관저 이전 부실감사 진실 규명 위한 시작”

세계일보
與 “유병호 구속, 관저 이전 부실감사 진실 규명 위한 시작”

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실감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경위는 물론 관저 이전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촉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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