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항행 자유’ 압박받던 중국, 일본 EEZ 내 실사격 훈련으로 역공

10년 전 남중국해 판결 지지 대응일, 중·러 훈련 ‘불법’ 주장 못해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