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효진 기자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