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체류 단속 강화…이례적 직원 200명 이상 '긴급증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리를 위한 인력을 이례적으로 증원한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이례적으로 직원을 긴급 증원할 방침을 굳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 등 200명 이상을 증원할 계획이다.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공항 등에서의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인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각료 회의'에서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약 8만3000명이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6만8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은 “불법 체류를 방치하면 체류 자격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치안 악화로 연결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경비관을 약 50명 더 채용해, 불법 체류자가 많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집중 배치한다. 심사관은 약 180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인력 증원으로 서면 심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취업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체류 자격, 엄격한 심사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새로운 '유식자(전문가)회의'도 이달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등에서 요구하는 체류 외국인 비율 등 수치적인 목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전문가회의에서는 외국인에게 일본의 문화와 규칙 등을 배우게 하는 제도 설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