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규제 풀어야 세제개편 성과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이어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관 토론회가 열렸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정비, 공급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이다.

여론을 듣겠다지만 정작 부동산 민심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7억원을 넘는 등 집값, 전세, 월세의 트리플 강세가 이유다.

이에 더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대출'을 이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주택매매도 민심 악화에 영향을 줬다.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난 3월 51%에서 26%로, 25%포인트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리얼미터의 27일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도 각각 46.3%와 49.5%로 부정론이 우세해졌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매차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규제를 우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현재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