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약사법… 위헌성 법령 25건 ‘감감’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중 25건이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령 4건이 올해 2분기(4∼6월)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던 옛 행정소송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옛 공직선거법 등이다.
헌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