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예산처·교육부, 교육교부금 맞토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조정 문제를 두고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토론을 벌인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