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바라고 김건희 여사에 고가 그림'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139만2760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