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판단 가른 차이는...사안의 '중대성' 여부 관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주요하게 참작했다.

KT 고객 368명을 대상으로 2억4000여만원의 금전 피해(무단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발생한 점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제재 심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유출 규모와 항목은 타 통신사에 비해 크지 않고, 유출 항목도 3종에 불과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