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1960만원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징역 1년 구형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는 약간 늘었다.검찰은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