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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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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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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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