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정보 공개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공익적 목적이든 요구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대게는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할 정도 사안이면 최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