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팩트 다르게 얘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선 안 돼…공개토론으로 인식격차 줄여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비공개 전환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을 도입 했나"라고 물으며 "제도를 잘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소된 데 대해 행정안전부에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며 추가적인 취소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강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활용해 칭찬할 것이 있다면 홍보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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