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최영중 수사 통신영장 반려 검찰 규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통신영장을 반려(기각)한 검찰을 규탄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권한과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사 협력에 나섰어야 했다"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안인데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를 살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초기 부분에 너무 무사안일했던 것 같다"며 "검찰의 입장을 들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것 같다고 느껴져 검경이 강력하게 합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추가 반영 등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록을 토대로 한 법리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실무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본건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별건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기록을 보고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통신영장 청구 기각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없어서 피의자가 시의원인 사실을 몰랐다"며 "유착이고 뭐고 말할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취소나 검찰의 영장 청구 기각은 흔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 취소를 요청해 상호 합의하에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이 무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도 없고, 수사기법도 다양하다보니 경찰에 책임을 묻거나 떠안길 사안도 아니다"라며 "철저히 수사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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