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 27.5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54.2조 적자
ONP 요약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정부가 이들을 만나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기 위한 작업이다.
중도 성향: 행정 효율화 — 분산된 국세외 징수 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 개혁.
보수 성향: 정책 성과 강조 — 기존 체납 관리의 징수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 관리 의지를 표현.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월 들어 54조원대로 확대됐다.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세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7조원 이상 늘었지만, 총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개선세는 사실상 멈췄다.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를 발간했다.올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7.1%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높았다.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8.1%로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46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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