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SMR ,국가비전으로 키운다... 국방반도체 국산화도 본격화

정부가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 비전으로 높여 빠른 상용화에 나선다.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케이(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국방반도체 국산화와 독자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에너지와 안보,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아 기술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경수형 중심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피지컬 AI 항만 전략'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과 더 치열해진 기술경쟁 속에서 지난 1년이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서 방향을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산업의 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대 전 세계 시장 선점... 비경수형 중심 '차세대 SMR' 육성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비경수형 중심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대 본격화될 전 세계 차세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 수요 발굴과 공급망 고도화, 법·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종합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기업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원자로 노형별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IP) 관리체계를 구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분쟁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정보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특히 '개발-제조-실증-핵연료'로 이어지는 전 주기 공급 역량을 국내에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R&BD 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트윈 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용 실증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기반과 국내 핵연료 제작 기술, 핵원료 자급체계(파이로) 구축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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