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무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할 수도”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및 예산 운영 부실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별검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동시에 선관위의 305억 원대 예산 이동과 검찰의 관련 사건 처벌 미흡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헌법 개정, 해체 등)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검찰의 관련 사건 처벌 미흡도 지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305억 원대 예산 이동과 느슨했던 업무 관행, 투표함 개함 등 구체적 부실 사항에 초점을 맞춰 검증했다. 여야의 특검 당론 추진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은 특검 추진에는 환영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통일교 특검처럼 시간을 끌거나 무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여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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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 회의에도) 불참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주도로 보고서 채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29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 의원은 “어제 오후 인청특위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불참했다”며 “보고서는 동료 의원들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는 자료이니, 필요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차례의 총리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동의 표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 후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