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미국 동성혼 합법화 20년, 결혼은 성소수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프레시안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인정만으로도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4년간의 소송 끝에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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