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일방 표결 320건…역대 최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간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단계에서 일방 표결로 의결한 안건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비합의 의사진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각 상임위 및 소위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로 의결한 사례는 320건이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 때 44건 표결 처리 강행 건수는 19대 때 10건, 20대 때 7건으로 줄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1대 때 61건으로 늘었다가 22대 전반기에 3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임위별로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61건, 행정안전위원회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사위의 경우 20·21대 국회에서는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0건, 9건이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192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