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나왔다…한화오션 “사용자성 판정 불복”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법원으로 가기 전 필요하다면 지침을 정리해달라”며 정부에 보완을 주문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 시행 전부터 전문가들이 우려됐던 교섭 장기화와 노사 관계 사법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웰리브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부터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