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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헌법 구속" 직격한 사법부…법원·헌재 갈등 재점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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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17일 헌재의 헌법재판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고조됐던 양 기관의 갈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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