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 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장기 지연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점화된 두 기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17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