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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檢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힘·정치검찰 결탁 증거”

동아일보
한병도 “檢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힘·정치검찰 결탁 증거”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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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회 본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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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안 채택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과 정치 결탁 주장
  •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논쟁 촉발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Han Byung-do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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