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빼돌려도 징역 6년 솜방망이…브로커 처벌은 ‘0’

그동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국내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는 10~20년 중형…韓 ‘솜방망이’ 처벌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대만 법원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영업비밀을 빼돌려 일본 기업에 넘기려 한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 2심 일부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해당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