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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주최 토론회서 쏟아진 선관위 개혁 요구…"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SBS 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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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주최 토론회서 쏟아진 선관위 개혁 요구…"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투표 종료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에야 용지 부족을 첫 보고받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후 투표용지 인쇄·배분·현장관리의 부실과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3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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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법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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